제목 | [2020] 골재의 수급현황 및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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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4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학술지명
● 권/호
● 게재년도 : 2020
● 내용
골재는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반이 되는 건설산업의 중요한 기초재료로서 골재의 원활한 유통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사용은 경비를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골재의 품질확보 및 안정적 공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골재는 하천, 산림, 바다 등에서 천연자원의 형태로 채취되고 있으나 최근 도시화의 가속화 및 채취원의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반대 등으로 장기적인 골재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골재원의 부족으로 품질기준을만족하지 못하는 골재가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 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등에서 채취되어 파쇄 등을 통해서 생산 · 공급되는 골재는 원석의 통제관리가 미흡하고 업체의 환경훼손 등의 사유로 다양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골재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골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법」제 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골재공급 기반 마련, 대채골재원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골재채취방안 등을 검토하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정부의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골재수급에 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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