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골재 공급망 확보 및 타당성 조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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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목적분류 | 지방수탁사업 | 소속 | 골재산업진흥실 |
| 과제명 (국문) |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골재 공급망 확보 및 타당성 조사용역 | ||
| 과제명 (영문) | - | ||
| 연구기간 | 2022.05.01 ~ 2022.07.31 | 연구비 | - |
| 연구책임자 | 백철승 책임연구원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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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표 | ㅇ 가평군은 2022년 이후 관내 골재공급원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향후 지역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건설공사 추진시 타지역에서 대부분의 골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재수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골재가격 인상 및 골재품질 하락으로 광주 H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가평군은 부족한 골재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기여 및 사회적, 환경적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ㅇ 가평군 골재 공급망 현황 분석 - 가평군 및 인접지역의 골재 채취, 생산, 유통 등 시장 분석 - 관내외 골재채취업 및 레미콘, 아스콘 업체 현황 및 실태조사 - 골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분석 - 가평군 골재 공급망의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가평군 골재채취 관련 주요 이슈 분석 - 기존 골재공급원의 토석채취 허가 연장시 이슈 및 장단점 분석 - 신규 골재공급원 확보 추진시 이슈 및 장단점 분석 - 외부(타지역) 골재공급망 연계시 이슈 및 장단점 분석
ㅇ 가평군 골재공급망 확보방안 도출 - 현행 산지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기존 토석채취 허가 유지 - 현행 산지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규 토석채취 허가 추진
ㅇ 효과분석 및 결론 - 가평군 골재공급망 구축에 따른 환경적, 지역적 효과 분석 - 가평군 골재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결론 및 부처 건의사항 |
| 기대성과 |
ㅇ 가평군 지역 내 신규 산림골재 채석장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적, 지역적 효과 제시 ㅇ 가평군 골재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결론 및 부처 건의사항 도출 |
